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조직개편안에 검찰이 반대하면서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겁니다.
이 안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형 부패범죄를 맡는 반부패수사부와 선거·노동 범죄를 맡는 공공수사부가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곳이죠.
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됩니다. 대표적으로 개미투자자를 울린 신라젠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백수오' '가짜 홍삼'을 파는 업체들을 적발했던 식품의약조사부도 폐지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하나의 대형 수사에 투입되는 여러 검사가 더 많은 수의 민생 사건에 집중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는 고도화되는데 전문 수사팀이 축소되면, 그 피해는 결국 개미투자자나 불법 식의약품을 먹는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한정된 검...
